소량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길 막히나
정부, 최소출하단위 설정 검토
영세농 판로위축 등 논란 예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새정부의 농정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최소출하 가능단위 설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소출하 가능단위 설정이란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일정 물량 이상만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단위 하한선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수탁 거부 금지원칙’에 따라 도매시장은 아무리 적은 양의 농산물이라도 농업인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반드시 팔아 줘야 한다. 이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최소 출하량 기준을 설정해 이에 미치지 않는 농산물은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거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말까지 내놓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최소출하 가능단위 설정을 과제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출하 가능단위 설정을 통한 산지의 규모화,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착, 물류개선 등을 이뤄야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규모화돼 팰릿화가 가능한 품목부터 최소출하 가능단위를 설정할 것이며, 그 시기는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품목별 출하량과 거래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계획을 만들고 2015년에 과일류, 2016년엔 채소류에 이를 적용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농민단체는 반대 뜻을 밝혔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최소출하 가능단위 설정은 모든 농산물을 팔아 줘야 한다는 도매시장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영세 소농들의 경우 판로가 막힐 우려가 크다”며 “영세소농이 생산한 소량의 농산물을 도매시장이 팔아 주는 것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와 학계 등은 제도 도입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소 출하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출하자의 개별(소량) 출하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최소출하 가능단위를 설정하면 팰릿화가 촉진돼 전체적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산지의 규모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지가 규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출하량을 제한하면 판로를 잃은 농가들의 불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필룡 농협대전공판장 부장장은 “이를 위해서는 물량을 규모화해 공동선별·공동계산 방식으로 출하하는 것이 결국 이익이 된다는 점을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해야 하며, 산지유통시설 구축 및 팰릿화를 위한 지게차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률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산지에서 최소출하 가능 물량 이상을 팰릿화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더라도 팰릿 단위로 물량을 소화할 규모 있는 중도매인들이 많지 않다”며 “규모가 큰 중도매인을 육성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