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영 경매사 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 1회 100만원 초과 직무관계 없이 적용 대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는 경매사에게 부정청탁은 물론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9월 28일자로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매사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탁금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국 총 48곳의 공영.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는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경매사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받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때라도 직무와 관련돼 잇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가성이 인정될 때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하농가는 경매사에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령 산지에서 출장중인 경매사에게 농가에서 의례적으로 밥을 살 경우 해당 경매사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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