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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 민간의료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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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3-21 23:42:22 | ||
| 조회수 | 1803 | ||
| 등록자 | 류○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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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대 민간의료보험 1. 국민건강보험 왜 필요한가? # 사회연대 책임제도입니다. # 사회윤리와 가치가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 전 국민에게 상부상조와 재분배를 실현합니다. # 의료문제를 평생동안 보장합니다. # 치료와 예방을 병행하여 평생관리 합니다. # 공공성에 의해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 원가가 저렴하여 보험료가 쌉니다. # 우리 모두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2. 사회적인 측면 # 국민건강보험 - 연대책임(공공성) - 빈부격차해소 * 민간의료보험 - 개인책임(개별성) - 부익부 빈익빈 3. 경제적 측면 # 국민건강보험 - 규모의 경제 효과(이윤창출 안 함) - 보장성 확대 * 민간의료보험 - 개별 경제 효과(이윤창출 함) - 회사의 영리 추구 4. 재정관리 측면 # 국민건강보험 - 공공의 이익 - 서로 나눔 창조 * 민간의료보험 - 회사의 이익 - 회사 이윤 창출 5. 제도적 측면 # 국민건강보험 - 늙었거나,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건강에 관계없이 국민전체를 보살핌(차별을 인정할 수 없는 제도) * 민간의료보험 - 젊고, 건강하고, 의료비용 지출이 적게들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역차별이 가능한 제도) 6. 부담의 원칙 # 국민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른 차등부담(형평의 원칙) - 보험료의 주인은 국민 * 민간의료보험 - 위험요인에 따른 개별부담(차별 원칙) - 보험료의 주인은 회사 7. 책임의 원칙 # 국민건강보험(공공책임) - 국가책임 강조, 공동보상 강조(보편주의) - 평생보호의무(차별없음) * 민간의료보험(개인책임) - 개별책임 강조, 개인차별 강조(선별주의) - 가입기간책임(일정기간 차별) 8. 의료이용 관리 효과 # 국민건강보험 - 평생지속 관리 - 질병자료는 예방과 건강 향상을 위해 사용 * 민간의료보험 - 일정가입기간 관리 - 질병자료는 가입제한 여부를 판단 9.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착각 * 가계비용이 적게 든다 *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 서비스가 개선된다. * 접근성과 효과성이 좋다. ### 결론 : 성공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 10. 공보험이 건강불평등을 줄인다. # 스웨덴 - 모든 국민 필요한 만큼 진료 * 미 국 - 매년 200만명 의료비로 파산 ### 미국민의 89% "의료체계 완전히 바꿔야" 11. 보험 소비자 협회 제공 # 국민건강보험(명품보험) - 진짜 기부보험 강조(마트안이 물건) - 무상의료접근가능(피부양자 제도) - 보험료 후불제도 * 민간의료보험(짝퉁보험) - 가짜 기부보험 강조(카트안의 물건) - 가입자만 책임(개별 가입) - 선불, 효력 상실 제도 12. 당신의 선택 * 돈이 많이 들고 ! * 보장성이 나빠지는 ! * 산업발전에도 미미한 민간의료보험 선택하시렵니까?! 13. 교훈 : # 알이 스스로 깨뜨리면 생명이 된다. 그러나, 외부의 충격으로 깨지면 후라이 밖에 되지 않는다. 14. 결론 *** 불확실한 미래를 볼모로 하는 민간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 민간의료제도는 국민 가계지출에 부담을 더해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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