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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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합 상담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 사업목적 :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 도모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11월
  • 접수기간 : 2024년 6월 24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지원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구미 내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인 사업자)
  • 모집기간 : 2024. 6. 24.(월) ~ 사업종료 시까지*

    ※ 마감 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방법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gumi.go.kr/gumiss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사업 -> 신청 접수 바로가기→
  • 지원방법 및 규모 : 구미 내 20개 업체 최대 2회 (단순 10회 심층 10회)
  • 지원 분야 : 법률, 노무, 세무·회계/ 3개 분야
지원요건
  • 신청자격 : 구미 소재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 공고일 기준 구미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내 용
    정책자금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붙임1)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그 외
    •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률상담 진행 건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법률상담 진행절차
  • 진행절차
    소상공인 모집(6. 24.~ 마감시까지)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 신청
    전문가 1:1 매칭(7월부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배정
    법률 상담 진행(전문가 매칭 후)
    1) 단순: 전화상담
    2) 심층: 방문상담
    사후점검
    법률상담 성과 확인 및 만족도 조사 등

    ※ 세부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법률상담 세부분야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내용을 진행절차 및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
상담 분야 세부 내용 (유선, 방문)
법률
  • 상가 임대차 계약 및 거래계약, 권리금, 기타 법률 서류 작성 문의 등
노무
  • 4대보험, 근로계약, 급여·수당, 해고·퇴직금 등
세무·회계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 등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 홈페이지 : https://gumi.go.kr/gumiss 접속 -> 회원가입
    • 2)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접수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사업 신청서
    •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성과(매출, 실적 등) 및 설문조사 제출 등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업체)는 법령과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선정취소, 구미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됨.
    • 적격업체 대상 선착순으로 선정함(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문의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담당자
    • 연락처 : ☎ 054-715-6700, ✉️ sungeh@korcham.net
    • ※ 유선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급하신 용무가 아니시면 e-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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