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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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의 평가
[법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구청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재건축사업 : 구청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평가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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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의 통지‧공고
[법 72조]-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는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
-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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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법 제72조]-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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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자산의 평가
[법 제74조]- 평가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 종전자산의 평가절차와 동일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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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법 제74, 76조]-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내역 등 포함)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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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및 의견청취
[법 제78조]- 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 제출의견 심사 및 조치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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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의결
[법 제45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손실보상금액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2/3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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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법 제74조]-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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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차분계획인가 및 고시
[법 제78조]- 구청장·군수
- 처리기한 30일 이내(타당성 검증 요청 시 60일 이내) 인가여부 통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부산시보에 고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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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통지
[법 제78조]-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