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종류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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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
|---|---|
| 1 | 국회의 청사 |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1~6, 8~12의 경우 건물을 포함한 대지전체가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실내를 포함한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법정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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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역 | 범위 |
|---|---|---|
| 버스정류소 |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 시설물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보도 |
| 거리 |
|
|
| 학교환경 보호구역 | 관내초중고 및 유치원 |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
| 광장 | 구미역광장 | 전면광장, 역사 뒤 대지 내 |
조례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입주세대 1/2 이상 동의
- 지정신청(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서류제출)
- 세대주 절반이상의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 검토 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제출서류
- 문의전화 : 054)480-4133
- 구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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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지정범위 비고 1 LH구미구평휴먼시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구미보건소 관할 2 인동2차서한이다음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3 임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4 우미린풀하우스 아파트 5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6 우미린센트럴파크 아파트 7 쌍용예가더파크 아파트 8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9 영남네오빌시티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10 문성레이크자이 아파트 11 진평주공미래타운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12 형곡금호어울림포레2차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13 풍림1차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구미보건소 관할 공동주택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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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남세현 054-480-4133
- 최종 수정일 :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