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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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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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 다운로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 다운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다운로드

지급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지급

보건소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네이버 블로그 자세히보기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화를 예방 하고 회복촉진을 도모

대상

읍면지역 정신질환자

내용

사례관리 : 상담(가정방문, 전화, 내소)이나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주간재활프로그램
-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기술 향상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
- 월1회 운영 ( 매월 세번째 화요일 10:00~15:00 )
- 프로그램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환경조성 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해소를 도모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전문요원상담 : 무료상담,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
- 이동 상담 : 무료상담, 관내 협약기관, 행사 시 수시 운영
-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 : 054-480-5190 (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교육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실시
홍보 및 캠페인
-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대상

자살시도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 상담(전화, 내소, 방문) 및 자원연계
자살예방 교육·상담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자살예방전문가 및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물 제작

페이지 담당자

선산보건소 노혜림 054-480-4376

최종 수정일 :: 2023-12-14

구미시청 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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