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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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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조정 신청하여 구제받는 제도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침해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 시 강제 집행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 헬스장에서 PT 전후 사진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헬스장 SNS에 게시
    => SNS에 게시된 사진은 즉시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위배
  • 아파트 관리 앱의 게시글을 쓸 때 작성자 성명에 동·호수를 표시
    =>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정
•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
  •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메일 발송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하도록 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강화

1. 1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시행
   • 모든 분쟁조정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
2. 2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
3. 3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실시
   •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