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대표 포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사례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등
•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공공부조 부정수급,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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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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