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구미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구미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구미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별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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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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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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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소관업무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개인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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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사무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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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소관업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또는 수집시 동의받은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개인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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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 확인 |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사무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 및 파기 |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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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내역은 아래의 '구미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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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소관업무별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아래의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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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054-480-688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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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 공개 |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 공개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054-480-6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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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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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1.png)
구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처리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1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구미시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 항목
· 보유 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구미시" 입력 후 검색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선택
- 파일명에서 검색 선택
-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 참조
- 2 구미시는 개인정보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3 구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2.png)
- 1 구미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3 구미시는 위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3.png)
- 1 구미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 다운로드
- 2 구미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4.png)
정보주체는 구미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구미시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해당 요구 건을 처리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 정지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 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되는 경우]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구미시에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신청]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본인인증
- 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대상 선택(기관명 및 파일명 선택)
- 요구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 요구 접수
- 2 구미시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구미시에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1.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또는 열람결정 통지(거부)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시 열람 2.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또는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portal/img/content/07/0101_img_process.png)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5.png)
구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파기 절차 : 구미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 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6.png)
구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구미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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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은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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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제7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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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8.png)
구미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5 가명정보의 처리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 6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09.png)
- 1 구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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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로 나누어 안내한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래도시기획실 박정은 실 장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전화 : 054-480-6683
- 이메일 : servant81@korea.kr
- FAX : 054-480-6659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해당 부서 해당 부서장 과 장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김선희 주무관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2 정보주체는 구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열람 청구,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10.png)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상담, 분쟁 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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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 방법 대해 구분, 기관명,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로 나누어 안내한 표 구분 기관명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경찰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제11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11.png)
- 1 구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구미시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 구미시는 내부관리 활동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portal/img/content/07/0101_img_case12.png)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2. 6.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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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기간, 처리방침 파일명, 개정 전후 비교표 파일명로 나누어 안내한 표 적용기간 처리방침 파일 개정 전후 비교표 2012. 06. 01. ~ 2015. 04. 02.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5. 04. 03. ~ 2016. 05. 18.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6. 05. 19. ~ 2016. 06. 09.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6. 06. 10. ~ 2016. 10. 09.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6. 10. 10. ~ 2017. 01. 31.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7. 02. 01. ~ 2018. 01. 07.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8. 01. 08. ~ 2019. 01. 09.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9. 01. 10. ~ 2019. 05. 28.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19. 05. 29. ~ 2019. 12. 31.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0. 01. 01. ~ 2020. 12. 31.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1. 01. 01. ~ 2021. 12. 31.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2. 01. 01. ~ 2022. 07. 31.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2. 08. 01. ~ 2022. 11. 08.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2. 11. 09.~2023. 01. 31.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3. 02. 01.~2023. 12. 05.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3. 12. 06.~ 내려받기 바로보기 내려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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