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대표 포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요청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

• 문서(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온라인 신청 가능(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