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구미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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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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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요청서 접수
(정책기획과) -
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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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구미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setaiji1224@korea.kr
- 문의 :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 054-480-6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