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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소통

공익 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안내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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